우리 사법 시스템이 왜 이렇게 불신받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판단이 맞아 혹은 이판단이 맞아? 결과에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할수 있는건 오직 분노 뿐입니다. 

그래서 판사와 기소공무원(현검샤) 업무프로세스를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1. 모든 판결과 동일한 사건 자료를 활용하여 AI도 판결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 AI의 판결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반드시 공개합니다.

2. 인간 판사도 기존처럼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3. 두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비교해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4. 검찰의 기소 판단도 동일하게 AI로 병렬 판단 후,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난질은 사라질 것 같지 않나요?

AI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의 책임과 검찰의 논리를 감시할 수 있는 거울이 생긴다 는 의미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