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통과시키고 나서
개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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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PM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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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일당의 국무회의 및 거부권 행사전에

현재 국무회의심의 및 거부권 행사가 불법적인 상황이라, 권한쟁의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주호 대행의 법률위반이 이재명 후보의 권한을 방해하고 있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2심 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하면 어떨까요?

비법조인인 저같은 무지랭이가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다 생각하게 만드는 참 무도한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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