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배심원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5월 5일 PM 08:04 · 수정됨(21:05)

조회 1,176 공감 0

물론 예비군처럼 배심원으로 발탁되셔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상식과 이성을 보면 충분히 배심원제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못할거 뭐 있나요?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구요? 그래서 법관들은 안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에서 피고인을 걍 작은 죄로만 쳐서 약식기소로 하자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피고인은 진짜 죄 지은게 없다고 생각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 이후 재판에서 감히 내가 그냥 좋게 처리할라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너 괘씸해라고 판사가 생각안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없었겠습니까?


이건 그럼 안치우친겁니까? 


차라리 배심원과 ai를 활용해서 배심원들도 ai를 통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부분도 듣고 토론하고 생각을 넒혀가며 판단을 하는게 진짜 민주주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법정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댓글 (8)

  • 문산포종 Lv.1

    25.05.05 · 118.♡.13.251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보면 미국도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에 형사소송법까지 전국민이 속성으로 공부중이니까요.
  • 제푸리 Lv.1

    25.05.05 · 119.♡.192.215

    음..30프로가 고정값입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제푸리 작성자

    25.05.05 · 115.♡.89.202

    70%가 끌고 가면 되죠.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5.05 · 220.♡.141.175

    이런말 좀 지역차별 발언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배심원제로 하면 이해불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남산깎는노인 작성자

    25.05.05 · 115.♡.89.202

    네 지역차별이기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 xcode

    xcode Lv.1

    25.05.05 · 175.♡.64.149

    가능하고도 남죠.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5.05 · 118.♡.89.11

    배심원하라고 하면 밤새서 법전 다 읽고 들어갈 인간들입니다.
    한국인들은 ㅋㅋ
    쌉가능

    시켜줘앙
  • nice05

    nice05 Lv.1

    25.05.05 · 211.♡.72.176

    합리적인 거 다 빼고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야 현재는 10/12의 상황 보다는, 1/3의 상황이 훨씬 낫죠. 상황에 따라서는 1/3 보다 낮은 적이 포진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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