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Ddongeya/status/1919378401124843870

대법원 을사십적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공식 판결문에 ‘Bush v. Gore’ 판례 직접 인용.

신속 판결 정당화 근거로 미국 사법 개입 사례를 가져왔으나 미국 내에서도 정치 개입의 수치로 평가되는 사건을 인용한 것.

해당 판결은 “선례 불가(sui generis)”라며 대법원 스스로 제한한 전례

미국 연방대법원

이번 사건은 단발성, 선례로 못 쓴다. (sui generis)- 샌드라 데이 오코너 (당시 다수의견 대법관)

- 그 사건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평판에 상처를 남겼다.” (2013)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당시 대법관)

- 반대의견 단 세 글자: “I dissent.”

Cass Sunstein(하버드 교수)

- 가장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었다.

Jeffrey Toobin (CNN)

- 그건 사법 쿠데타였다. 대법원이 부시를 뽑았다.

미국 법학계 총평-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 중 하나.

부시 대 고어가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냐면 판례가 즉 법인 미국법 체계에서 이후 대법원 사건에서 단/한/번/도/ 다시 인용되지 않는 사건. 쓴 놈들도 창피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사건이란 얘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