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고법 3명 전원 탄핵해도 될 이유
돌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6일 AM 12:19 · 수정됨(06:53)
조회 5,621 공감 0
고작 ‘김문기랑 골프 쳤냐 아니냐’
‘국토부 압박을 협박으로 말한거’
이 두가지로 몇년동안 괴롭히다가
2심에 무죄 나오자 대법이 9일만에 초고속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한 사건입니다.
대법관10인과 고법3인은 탄핵이후 특검으로 사법쿠테타 조사후 다시는 재판 못하게 구속 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한 이들은
내란특별법 만들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신 세상에 못나오게 해야할 악질들입니다.
철저하게 깨부셔야할 사회의 최악들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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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마긔
25.05.06 · 211.♡.142.91
부정으로 검•판사를 하면서 중징계를 받은 인원들은 변호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자들이 법조계 한 축이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 돌
돌아온칠이
→ 까마긔 작성자 25.05.06 · 211.♡.125.32
맞습니다. 변호사 개업 못할뿐만 아니라 판검사 전관예우도 철저하게 없애야죠. -
JJava
→ 돌아온칠이 25.05.06 · 116.♡.70.94
전관비리입니다. -
샤샤프슈터
25.05.06 · 220.♡.177.169
파묘 되서 널리널리 알려야죠. 많은 범죄들이 많더라구요. 조희대만 봐도요 - 돌
돌아온칠이
→ 샤프슈터 작성자 25.05.06 · 211.♡.125.32
맞습니다. 이런자들이 법복입고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것은 민주사회의 큰 불행이 될것입니다. 재판을 개판으로 하는 자들로부터 시민사회를 지켜야 합니다. - J
Java
25.05.06 · 116.♡.70.94
대법원의 5.1 판결과 판결로 온 과정 모두가 사법내란입니다.
즉, 51사법내란/51사법쿠데타 죠. -
부부산혁신당
25.05.06 · 121.♡.122.153
희대의 막장 과거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 이 극우 목사같은 판결들을 보고 있자니 이 자를 법도둑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은 존재 의의를 상실한지 오래더군요. -
아아름다운풍경
25.05.06 · 24.♡.154.20
언론도 문제가 많은 것이 복잡하지도 않은 이런 간단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그냥 소송 보도를 하고 무죄/유죄 판결 이야기만 주구 장창 하고 있죠...
이게 뭐 설명하기 어렵다고... -
미미드나잇
→ 아름다운풍경 25.05.06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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