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 벗어나서 송달은 위법 ㅋㅋ

관련해서 챗지피티에 물어봤습니다

통상 우편 송달을 먼저하는게 보통인데 긴급하거나

공공 이익이 있을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관 

송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네요

집행관 송달을 건너뛰고 바로 공시송달 하는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나름 적법 절차 신경쓴다고 그런거 같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후보는 지방 순회중이죠 ㅋㅋ

그래서 집행관 송달도 사실상 실패입니다

그다음 절차가 공시송달인데 이건 공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된걸로 간주하는 마지막 수다

입니다

민사는 공시후 14일 후 효력 발생

형사는 7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5월 10~11일 까지는 집행관 송달 기간입니다

이제 그 이후 공시송달이 남았습니다

10일에 공시송달을 한다고 치면 17일 정도에 송달간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기일 지정은 보통 송달 후 3~5일 후 부터 지정가능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 절차고요

이걸 안지킨다면 위법적인거라서 탄핵 명분 쌓기용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