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 (116.♡.70.94)
2025년 5월 6일 AM 01:58 · 수정됨(15:06)
아래에 댓글로 열띤 토론 중이기에 찾아봤습니다.
제거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법이 맞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 다인지 어느 한 분야인지도 모르겠네요)
[집행관규칙]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9181#0000
이 중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직무집행관할)
①집행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
즉, 집행관은 집행관의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 주의사항:
- 이 부분이 현재 이슈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이란 것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경우에 따라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9)
-
Jjayson
25.05.06 · 121.♡.251.96
- J
Java
→ jayson 작성자 25.05.06 · 116.♡.70.94
제가 찾은 부분이 맞다면요.
해당 두 지역(남부지법 관할, 인천지법 관할)을 넘어서 송달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줄은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범위까지만 가능한건데요.
선거일까지 관할구역이 변경될 일은 없어 보이고요. - J
jayson
→ Java 25.05.06 · 121.♡.251.96
최의원은 딱 그렇게 말하네요..다른 지역은 불가라고요..
그걸로 미루어보면 관할구역을 변경하면 가능하겠지만..
계속 이동하니..ㅎㅎㅎ암튼 그들도 방법을 찾을 겁니다.. -
HHTTR
→ Java 25.05.06 · 222.♡.176.229
매일매일 다른 데 다니는 사람에게 송달하자고 매일매일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수까지 쓰면 진짜 골때리는 짓거리겠죠 ㅋㅋㅋ 지법이 매일 관할구역을 바꾸면 다른 재판 배정에 아비규환이 펼쳐질텐데 ㅋㅋㅋㅋ -
RRebirth
25.05.06 · 58.♡.197.130
비관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예견해보자면...
민주당 내에도 수박들이 남아있고
수박과 졸개들은 국짐과 내통할껍니다.
당연히 사전에 잼님의 지방 유세 지역을
공유받는건 어려운게 아닐테고....
만일 1~2일 전에 해당지역으로 송달해놓고,
잼님이 해당지역에 유세하러 도착하면
그 지역의 송달관이 당일 카메라 앞에서 전달?
혼자만의 가정이지만, 쉬울꺼 같습니다.
ㅠㅠ - J
Java
→ Rebirth 작성자 25.05.06 · 116.♡.70.94
그런 악랄한 짓을 할수도 있겠죠.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것들이니까요.
근데 위법인데도(위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명확한 탄핵사유이고요,
국민들의 마음속의 불씨를 들불로 번지게 하는 사유라고 봅니다. -
까까마긔
25.05.06 · 211.♡.142.91
역시 자바님👍👍👍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ㅋㅋ - J
Java
→ 까마긔 작성자 25.05.06 · 116.♡.70.94
저도 몰라요~
하지만 찾아보는 것은 할 수 있죠. ㅋㅋ
그리고,
법 관련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한 경우에 ai를 찾아보는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야말로 그럴싸한 답 이상이 안나오거든요. - 까
까마긔
→ Java 25.05.06 · 211.♡.142.91
맞아요ㅋㅋ 그래서 저도 어떤 논쟁에 대해 AI로 답을 구한 글이나 댓글은 아예 안 읽고 있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최강욱의원도 그렇게 말하네요..
현재 서울 남부지법이랑 인천지법에 송달관 배정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