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골때리냐하면..

최은순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걸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법원에까지 증거로 제출해 버렸으니 어떻게 봐줄수도 없었죠.

그래서 검찰이 생각해 낸게.. 

사문서의 위조죄만 기소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도 행사를 하지 않는이상..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지폐를 몇장 프린트 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고 그런건 없죠..그걸 가지고 나가서 

지불하는 즉시 문제가 됩니다.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도 같은 이유인데요.. 위조된 사문서를 다른 기관에 행사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의 위조좌와 행사죄는 같이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검찰이 무려 위조 사문서에 대한 행사죄는 기소를 안해버렸네요.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왜 위조사문서 행사는 기소안했냐고 검사를 질책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코미디 그 잡채였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노하는 2찍이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