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5년 5월 6일 AM 09:38 · 수정됨(13:29)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 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 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중요한 사안을 다 볼필요 없이
그냥 니들이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34일간 검토 했다고요????
그런데 관련 로그기록이나 프린터 했다는 근거 자료 제출은 못하시겠다고요???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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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5.05.06 · 104.♡.68.24
사검 배당도 없이 기록을 봤다면 그게 더 문제. -
소소망내음
→ Awacs
25.05.06 · 117.♡.12.202
불법을 정당한 절차이고 관례라고 두둔하는게 언론사 수준을 드러내네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저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쓸수 없을 텐데 말이죠. -
맑맑을철
25.05.06 · 218.♡.159.10
그냥 대변 인데요.. -
Mmlcc0422
→ 맑을철
25.05.06 · 119.♡.199.171
빙고~! - H
harsher
→ 맑을철
25.05.06 · 211.♡.205.153
어쩐지 열나 구리더라고요. -
네네터
25.05.06 · 104.♡.44.89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이 없나요
자기사건이 아닌데도 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건가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6 · 222.♡.180.104
지금까지 배당하지 않은 사건들 다 볼 수 있었다는 자백인가요?
이거 매우 심각한 이야기에요 ㅋㅋㅋㅋ 저걸 쉴드라고 쓰네요.
이러면 옛날 사건들도 다 뒤집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요 -
러러블리아재
25.05.06 · 39.♡.107.126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폭로 기사네요. -
제제발좀
25.05.06 · 210.♡.88.253
마용주는 임명되기도 전에 본건가요? 용주는 왜 충분한 검토시간 안 준거죠?
희대요시가 강요한건지 수사필요하네요. -
RRiRak쿠마
25.05.06 · 118.♡.97.147
자기 사건도 아닌데 읽어보다가 무죄판결난 논리가 너무 탄탄해서 그대로 무죄선고 날까봐 부랴부랴 합의체 올려서 졸속판결했다는 자기고백이네요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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