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에 헌재도 가담했을까요
H
HowRU (116.♡.172.24)
2025년 5월 6일 AM 10:31 · 수정됨(12:14)
조회 1,826 공감 0
이번 사법쿠데타를 지휘한 자는 대법관이나 고법 탄핵도 감안했을텐데 그렇다면 헌재와도 교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형두는 어떤 사람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답니다.
헌재 재판관이 동료 선후배를 재판할 수 있을까요.
헌재도 단도리해야 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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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25.05.06 · 49.♡.149.207
헌재가 판결 미루고 질질 끌던거 보면 어느정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N
NomenNescio
25.05.06 · 220.♡.196.109
2+1명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중도란 분들도 대법원장 제청이라 대법원장을 파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기각이고 오히려 배려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탄핵하면 변수 생길 가능성 높다고 하는 거고요. 당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2명 임명해야 합니다. - I
Invest4U
25.05.06 · 211.♡.55.190
몇몇은 분명히 딜레이 혹은 반대의견이 있을것 같긴한데 한가지 생각해볼점은 이미 8:0파면 결정이 완료된상태라 한덕수 되면 윤석렬사면하고 헌재재판관들은......뭐 안봐도 비디오겠죠. 그러니 어느편에 설지....고민은 할수있겠죠.
하지만 분명한건 원사이드는 아니라는걸껍니다. 저같아도 이미 달리는 말이 올라탔으니 미래권력에 줄서고싶네요. 대법원을 아래로 둘수있으니 -
잘잘지내고있나요
25.05.06 · 211.♡.197.44
그 세명이요. -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25.05.06 · 211.♡.72.227
어디로 줄 서야 하는지 잘 알고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고 하네요. 헌재가 대법원을 넘어 사법부 대표기관이 된다면 충성을 다하겠죠. -
HHENE
25.05.06 · 220.♡.77.89
한덕수 탄핵 인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분만 남기고 일단 탄핵하는 게 안전빵 같습니다.
한덕수를 풀어줘서 이 혼란이 생긴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럼 대선 종료 후 법률개정도 생각하긴 해야겠네요. 위헌심판은 100% 따라 올 과정인데... 내란극복은 진짜로 어렵네요. 지긋지긋한 것들입니다. ㅠㅠ -
호호기심
→ HENE 25.05.06 · 58.♡.66.208
당선후 우리가 신임 헌법재판관 2인만 개혁적인 분으로 임명하면,
위헌심판 공세를 넘을 안전판은 확보됩니다.
이걸 저들이 노려서 무리하게 이완규까지 2명을 심으려고 했던 거구요.
하늘이 돕네요.
우리가 6월3일 승리하면,
저들의 모든 저항을 다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하에서 개혁적 대통령과 압도적 여소야대가 임기초에 결합하는 최적의 조합이 눈앞입니다.
저들의 막무가내식 내란시도는 이 순간이 다가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D-27일입니다. - 블
블루팅
25.05.06 · 211.♡.67.42
라바 판결은 그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윤판결의 그 깔끔함이 왜 라바한테는 적용이 안되었는지.. -
Wwera
25.05.06 · 183.♡.123.54
지금은 모든것을 의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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