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
허
허허허허 (115.♡.141.148)
2025년 5월 6일 AM 10:48 · 수정됨(16:32)
조회 3,394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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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트다히트
25.05.06 · 14.♡.79.49
테니스는 잘 치셨습니까 재판관님 ㅎㅎ -
우우주난민
25.05.06 · 160.♡.37.6
지금 환갑 정도로 알고 있는데 희대요시 파면하고 '평균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네요 ㄷㄷㄷ -
야야옹이형
25.05.06 · 112.♡.125.217
문재판관님은 당연히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하셨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게 맞고 정말 고생하셨죠.
문제는 그런 선의를 이용해서 몇놈이 얼마든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한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를 쓰고 지연시킨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만장일치가 나오는게 당연한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날
날아라고양이
→ 야옹이형 25.05.06 · 220.♡.203.83
그 2+1명이 어떻게봐도 반대는 안되니까 시간 끌었다고 봐야죠. -
레레베카미니
25.05.06 · 221.♡.25.227
학계보다 대법원장을 하시던가 다시 헌재소장으로 돌아오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인의 삶을 이해하는 재판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 블
블루팅
25.05.06 · 211.♡.67.42
이건 이제 후일담이 나오는데
라바의 판결은 이해 안됩니다.
이것도 밝혀야합니다. - N
nowwin
→ 블루팅 25.05.06 · 1.♡.137.159
라바 탄핵이 기각된건 증거부족이 이유였어요.
국회가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해서 검찰이 거부 못하게 해야죠. - 블
블루팅
→ nowwin 25.05.06 · 211.♡.64.182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 지연을 위헌이라고 해놓고 해당부분에대해서 기각했어요
이건 검찰조서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죠 -
Mmorigekko
25.05.06 · 112.♡.233.178
이것 역시 후일담이지만 늦어진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 따윈 없는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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