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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 (175.♡.69.86)
2025년 5월 6일 AM 11:52 · 수정됨(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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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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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5.06 · 211.♡.202.217
2심 나오면 그냥 끝이예요. -
DDufresne
25.05.06 · 182.♡.18.145
보장된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콘
콘라판
25.05.06 · 1.♡.232.77
피선거권박탈 안 되는 2심유죄면 우리도 상고할 수 있죠.쌍방 상고니까 7일 보장받아야죠 - 비
비틀쥬스
→ 콘라판 작성자 25.05.06 · 175.♡.69.86
검사의 상고만 받고 진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 콘
콘라판
→ 비틀쥬스 25.05.06 · 1.♡.232.77
상고명분은 우리에게 있죠.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부합하는 판결을 고법이 한 거니까요 - 비
비틀쥬스
→ 콘라판 작성자 25.05.06 · 175.♡.69.86
검찰이 형량 부족으로 상고할 수 있지 않나요? - 콘
콘라판
→ 비틀쥬스 25.05.06 · 1.♡.232.77
대법이 양쪽의 상고를 다 받아주니까 7일이 주어져야죠. -
골골든멍멍
25.05.06 · 104.♡.68.24
유죄형량이면 그 대상인 이재명 후보도
상고 주체가 되기 때문에 7일 생기는건 맞을거에요. -
소소심이
25.05.06 · 121.♡.4.124
이재명도 상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 같더군요. 그러므로 7일은 그런 경우에 확보됩니다. - I
Invest4U
25.05.06 · 211.♡.55.190
대법원갈려면 상고를 해야 대법원에 가기때문에 후보자가 상고하기전까지 대법원은 뭔가를 할수가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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