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좋네요

제대로 된 협의와 팩트없이 무조건밀어부치려다 되려 판이 뒤집어진거죠.
지금 정부는 흐지부지 끝나면 의대생들, 전공의들도 흐지부지 끝내겠지...란 생각을 한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녹슨칼도 뽑은이상 무라도 베어야하는데 이제 의사들에게 칼자루가 넘어간, 아니 넘겨준 형태죠.

선빵 맞은 양아치가 분해서
선빵 날린 ㅈ밥 양아치 한테
원, 투 어퍼컷 날리는거 같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의사들은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한창 활동하는 나이대는 아직 젋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동결해도" 전체 의사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의료영역을 크게 3등분하면
1) 환자가 원하지 않지만 확률적으로 발생하면서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암 외상 등)
2)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생명이 위험하거나 장애가 남지는 않는 영역 (감기 배탈 등)
3) 건강과 상관없는 기호 영역 (= 피부관리 미용 비만 등)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의 감기가 노인환자에서 폐렴이 되면 1)로 넘어가기 때문에 칼같이 나누긴 어렵지만요.

우리 나라는 수가 체계가 1)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2)는 박리다매로 굴리면 어찌어찌 이익을 봅니다.
3)은 보험체계와는 상관이 없는 비급여 영역이고 시장경제 논리로 굴러가죠.

문제는 1)과 2)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사의 30% 정도가 3)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3)으로 시작하는 의사도 있지만 1)과 2)에서 좌절하고 3)으로 빠지는 의사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 중에는 1)과 2)만큼만 벌거나 좀 덜 벌어도 워라밸 찾아서 3)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가 체계를 고치기 전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학 정원 늘렸는데 효과 못 보는 건간호사 영역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가 중요한데 1)이나 2)의 의사가 했으면 돈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한 얘기일 겁니다.
3)은 아마 저런 토론에는 안 나올 걸요.
물론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눈치 밥 말아먹었냐고 욕먹을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복지부도 기재부 못지 않은 마피아인데 국민들이 '복지'라는 글자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봐서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