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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배당 투명성 확보해야합니다.
앙뤼777

Lv.1 앙뤼777 (211.♡.193.150)

2025년 5월 6일 PM 12:31 · 수정됨(17:14)

조회 3,286 공감 0

전자배당이라 랜덤 배정이다 라는 말 아무도 믿지 않죠..

될때까지 돌린다 라는말이 기정 사실화 되었고요

법원장 직선제와 함께 이 부분 꼭 개혁했으면 합니다.

댓글 (10)

  • 빅버그

    빅버그 Lv.1

    25.05.06 · 223.♡.74.246

    전자배당..이거 다 순속임이죠
  • 13R56S6MT

    13R56S6MT Lv.1

    25.05.06 · 58.♡.109.37

    지귀연 사례만 봐도 그럴리 없다 싶습니다.
    굥 정부 들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이번 사법내란으로 그 바닥을 다 까서 보여 준 것 같습니다.
  • 훅간당

    훅간당 Lv.1

    25.05.06 · 211.♡.131.65

    판사배당을 선관위에 넘기는건 어떨까요??
    아님 로또 추첨처럼 5분지연 생중계라도요 ㅋ
  • AREA49

    AREA49 Lv.1

    25.05.06 · 121.♡.21.84

    될때까지 돌리는거죠.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25.05.06 · 112.♡.33.238

    옛날에 복권 추첨하는 것처럼
    ‘쏘세요’ 듣고 활로 쏴서 결정한다거나
    빙글빙글 도는 색깔 고무공에 숫자 써서 손으로 직접 뽑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원 직원들이 해야겠죠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라이브하구요
  • D다

    D다 Lv.1

    25.05.06 · 106.♡.203.26

    모 게이머가 한 말이 있죠.
    "나올때까지 뽑으면 픽업확률 100%다."
    전자배당 프로그램 로그를 한번 보고 싶네요.
  • wera

    wera Lv.1

    25.05.06 · 183.♡.123.54

    배심원제로 가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 따땃해

    따땃해 Lv.1

    25.05.06 · 175.♡.82.237

    배당은 사법부 판결과는 상관없는 업무이니 국회 직속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배당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삼권분립이죠.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25.05.06 · 221.♡.101.46

    누가봐도 불공정하다고 믿는 이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할것입니다.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25.05.06 · 58.♡.166.11

    국회에서 윤석열 재판의 배당 시스템 로그 기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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