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내란판결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네요

Lv.1 스쳐가요 (1.♡.247.194)

2025년 5월 6일 PM 12:48 · 수정됨(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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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란에 가담한 판사들의 지난 판결을 다시 들쳐보아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할거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이번에 사법내란을 일으킨걸 보아하니

예전에 본인들이 판결한것들도 문서를 제대로 읽지않고 그냥 꼴리는대로 판결 했는지 어찌압니까?


사법내란범들한테 판결받으신 억울한분들을 위해서라도  최근 5년안의 판결들을 다시 검토해서 구제받게 특별법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댓글 (3)

  • 진우원

    진우원 Lv.1

    25.05.06 · 58.♡.240.233

    윤석렬 같은 검사들이 수사한 건도 전면 재수사해야죠..
    법치국가에서 법을 유린한것보다 큰 죄악은 없으니까요.
  • Java

    Java Lv.1

    25.05.06 · 116.♡.70.94

    진짜 필요합니다.
    5년이 아니라 해방 이후로 쭉 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반민특위 + 재심특위
  • myhope98

    myhope98 Lv.1

    25.05.06 · 118.♡.11.248

    이번 기회를 통해 돈과 법꾸라지들에 흔들리지 않은 AI재판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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