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현재 진행중인 다른 재판들로 장난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라
라이어 (121.♡.161.192)
2025년 5월 6일 PM 12:50 · 수정됨(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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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보면서 5월중 잡혀 있는 이재명 다른 재판 일정들을 봤는데요,
현재 집중적으로 공격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외에 다른 재판들에서 법기술을 부려 후보낙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쪽 근무 하시는 분이나 민주당 관련자분들은 이런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올려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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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ishim
25.05.06 · 222.♡.176.229
절차가 3심까지 갈 수 있는 건 골프/백현동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건 뿐이라 다른 건 괜찮을 겁니다 - 라
라이어
→ itishim 작성자 25.05.06 · 121.♡.161.192
답변 감사합니다. -
바바쁜벌꿀
25.05.06 · 58.♡.169.130
6월 3일이 위증교사 결심공판이라 판결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판결로 방해할 건 허위사실 파기환송 한 건 밖에 없어요 - 라
라이어
→ 바쁜벌꿀 작성자 25.05.06 · 121.♡.161.192
답변 감사합니다. - I
itishim
→ 바쁜벌꿀 25.05.06 · 222.♡.176.229
6월 3일 위증교사 선고일도 대선일로 잡혀 공휴일이 되기 전 나온 일정이라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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