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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명하세요 : "집행관 송달" 권한을 왜 진작 활용하지 않았어요?
빅티켓

Lv.1 빅티켓 (14.♡.110.3)

2025년 5월 6일 PM 01:24 · 수정됨(17:55)

조회 14,311 공감 0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권한이고 행위?

이재명대표에게는 이렇게 다급히 써먹으면서



"집행관 송달 촉탁"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경우에도 그렇고

송달회피 상황 발생시,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서 

진작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체 왜 여태껏 활용해오지 않은겁니까?

진작 이 권한을 써서 신속히 문제해결부터 하고

피해자분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법원에 있는데

직무유기 편의주의로 일관해 온거에요?

그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뭘로 설명할겁니까?

댓글 (16)

  • Jedi

    Jedi Lv.1

    25.05.06 · 211.♡.202.217

    천룡인들 편의주의로 지속되던 법원 행정절차를 대폭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법을 따르는 것이지 법관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저들에게 알게 해 줘야 합니다.
  • 비빌

    비빌 Lv.1

    25.05.06 · 104.♡.68.24

    이번엔 집행관이 인천 밖으로 못나온다고 하니 제도 자체는 장단점이 확실한거 같습니다
  • Chocolate

    Chocolate Lv.1

    25.05.06 · 124.♡.37.194

    법조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5.05.06 · 124.♡.160.101

    저놈들에게 부여된 재량을 줄여야 합니다.
  • 부릎뜨니숲이어쓰

    부릎뜨니숲이어쓰 Lv.1

    25.05.06 · 119.♡.48.246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법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피해자분들은 지금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어떤 심정일지...
  • 돼

    돼지사우르스 Lv.1

    25.05.06 · 119.♡.165.7

    전세사기꾼들은 돈이 많지만 세입자들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거든요. 자신들의 잠재 고객에 대한 우대정책이겠죠.
  • 사

    사진친구 Lv.1

    25.05.06 · 112.♡.160.114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법권의 민낯을 모두 확인하고 있눈거죠
  • 서비33

    서비33 Lv.1

    25.05.06 · 211.♡.156.153

    삽질 한번에 각종 악행들이 파묘되고 있군요 ㅋㅋㅋ
  • tb99

    tb99 Lv.1

    25.05.06 · 61.♡.14.191

    주권자를 능멸하고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05.06 · 222.♡.201.206

    사실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아닌지가 법 따위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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