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좀 만듭시다. 

판사들이 좋아하는 말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라고 흔히들 하더만요. 판결에 대해서 책임도 지라고 해야 합시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죠.

역사에 대한 책임 운운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친일파 자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땅찾아 팔아먹고 튀는 등 3대가 떵떵거리고 잘사는 나라에서,

역사에 대한 책임 어쩌고는 책임 안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할 양심있는 판사라면 그런 판결을 안해요. 

미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양심 따위 없습니다. 미친 판결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런 걸 못하는 거에요.

즉각 파면, 연금 몰수, 법관하는 동안 받았던 월급 전액 환수, 출국 금지, 변호사 자격증 취소, 판결 피해자에 대한 배상(국가 배상 후 국가가 판/검사에게 구상권 청구), 환수금이나 배상금 납부 완료 못하면 강제 노역 등등 뭐 이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구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판사안하겠죠. 그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