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찌라시
장나라애인

Lv.1 장나라애인 (106.♡.70.84)

2025년 5월 6일 PM 01:57 · 수정됨(16:32)

조회 8,440 공감 0

댓글 (13)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05.06 · 121.♡.131.136

    본인들이 법 자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라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을거에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당황한 티가 너무 나죠. 일반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한다는 말이 있죠. 엄청 쫄았을거에요
  • 딴길

    딴길 Lv.1

    25.05.06 · 180.♡.49.181

    헌재보다 위상이 뭐? 1심 판사보다 못한 지경이 되었죠
  • 올긋 Lv.1

    25.05.06 · 218.♡.64.130

    판검사의 썩은 내에 휴일이 휴일 같지 않아 화나네요..
    공부 잘한다고 우쭈쭈 해 준 결과가
    지금 판검사의 교만과 오만의 내란입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6 · 220.♡.177.169

    1번은 지들이 빤스 벗고 대선개입 해놓고 뭔 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개싸움은 님들이 시작했어요.
    2번은 대법관 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위라고 보면 되는거죠? 이런게 한두개가 아니겠네요..
    3번은 빼박이고
    4번은 얼마나 재판을 지들 마음대로 했으면 파묘가 될까요? 두렵다는 건 어마어마 한게 많다는 근거가 되겠네요. 잘했으면 두려울게 뭐가 있겠어요. 재판거래로 돌아가신 피해자들만 불쌍하네요..
    5번 꼭 헌법재판관 한테 심판 당해서 파면 되길 두고두고 기도 하겠습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샤프슈터

    25.05.06 · 175.♡.67.47

    2번은 지금 12.3 이후로 모든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추정되는 뭐시기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신빙성이 꽤 높다는 게 중론이더라구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 감말랭이

    25.05.06 · 220.♡.177.169

    그 대형 로펌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지금 흐름을 보면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 Rider_man

    Rider_man Lv.1

    25.05.06 · 49.♡.185.132

    파묘되고 또 파묘되고 앞으로도 그들의 면상을 부끄럽게 해야죠...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06 · 39.♡.178.226

    3번도 가능성이 크군요.
    검색해보니 대법내란일인 5월1일 이전인 4월25일자 법원행정처발 기사가 있는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4484?utm_source=chatgpt.com

    ———————
    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10월로 연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 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 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원 실장은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록뷰어와 전자서명 등 전자적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월 31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과 함께 적용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법원 구성원이 체감하는 개통 연기로 인한 업무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

    2심 무죄 선고가 3월 26일이었으니 진짜 스캔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25.05.06 · 49.♡.207.226

    2심 전자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 하네요
    2심 패스하고 관심법으로 판결한거잖아요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궁예랑 동급이라니 ㅎㄷ 그야말로 대법관이 아니라 교주네요
  • M

    molla Lv.1 → 파스트라미

    25.05.06 · 121.♡.239.167

    2심 결과는 보지도 않았다는 건 이미 결론문만 봐도 명백하죠.
    2심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걸요.
    저렇게 완전이 무시하고 판결을 내릴 거라곤 보수쪽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동안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쩌고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것에 의의를 달지 않았던 것 뿐이지 여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지요. (한명숙 전 총리 판결부터, 김경수 전 도지사, 최근의 조국 대표 사건까지 제대로 판결 안 내린 게 분명한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명백하게 그들이 절차나 법 등을 다 무시하고 멋대로 한 게 보이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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