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명이 같잖은 이유 : 위헌 그 자체인 계엄 포고문 1장에 대한 평가는 익일에 하지 못하고
B
blast (112.♡.34.62)
2025년 5월 6일 PM 02:19 · 수정됨(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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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짧은 계엄 포고문 자체가 위헌 그 자체인데......
저거 평가도 바로 못하는 부류가 6~7만 페이지를 며칠 이내로 평가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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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5.06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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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 Java 25.05.06 · 124.♡.160.101
계엄령은 법률이 아닌 명령이므로 법원에 위헌심사권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위법심사권만 있는게 아닙니다. -
도도파민중독
25.05.06 · 124.♡.200.172
중대사안이라서 전원합의체 가놓고서 자료도 안 읽고 판결하는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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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 위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