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dori33 (119.♡.47.79)
2025년 5월 6일 PM 02:26 · 수정됨(16:18)
지금 대법이 궁지에 몰린 것이 2일 만에 7만에 가까운 기록을 읽고 판결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거든요.
이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고 절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읽고 판결한 것이 맞냐고 물은 것이 핵심을 집은거라 봅니다.
만약 재판 내용이 법리 판단이냐 사실 판단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처럼 파급력이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판결이 1주일정도 늦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대법을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은 법리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판단을 했고 등등 비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만 나와 이렇게 뭉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긴장감이 약해서 고법 판결이 나와도 우리가 7일 + 20일을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저 대선만을 기다리며 이재명 유세에 환호하며 풀어져 있을 5월 말 쯤에 기습적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 소름돋았습니다.
대법까지 끝나면 저들은 과정에 좀 흠결이 있어도 법대로를 외칠 것이고 대선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뚫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정말 브라질처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계획이 한덕수 가는 길에 꽃길만 내주고 쉽게 가려고 날짜를 앞당긴 욕심때문에 스탠스가 꼬인건데
이게 아니었으면 정말 마지막에 모든 걸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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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5.06 · 1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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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ngdori33
→ 쿨캣 작성자
25.05.06 · 119.♡.47.79
좀 더 짱구를 굴리고 아예 확정하기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어휴 상상하기도 싫네요. ㄷㄷㄷ -
팟팟타이
25.05.06 · 175.♡.133.170
어...그럼 반대로 의문 또 드는데요.
그들입장에선 1주일 정도 늦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 M
molla
→ 팟타이
25.05.06 · 121.♡.239.167
한덕수 사퇴와 시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인듯 합니다.
지금 지지율 1위에게는 큰 상처를 주면서 대안을 띄우면 시너지 효과로 여론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게 그들의 시나리오였을 거라 추측하는 것 같더군요. -
바바쁜벌꿀
→ 팟타이
25.05.06 · 58.♡.169.130
후보등록 후 파기자판으로 판결하면 명백한 위헌인데 반대의견까지 있으니 후폭풍으로 번질 사태를 걱정한거죠. 의회에서 행정부, 판사 전부 탄핵하고 뛰쳐나오고 조희대 때려잡으러 시민들이 몽둥이 들고 가면 과연 공권력이 누구 편을 들까요? 군경같이 공권력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여기까지가 피흘리지 않는 마지막 선이라 핀단한거입니다. -
Ggongdori33
→ 팟타이 작성자
25.05.06 · 119.♡.47.79
한덕수 사퇴시기에 맞춰서 한덕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거겠죠. -
겨겨울밤하늘
25.05.06 · 124.♡.249.4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11066
이미 파기자판 검토 의혹이 있고, 암만 봐도 이재명후보 선거후보 등록후 파기자판이 베스트였습니다
아마 2명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을테고 그래서 파기자판은 못하고
기한은 너무 부족하니 무리하게 일정 강행을 해버린거라 생각합니다
대법관 판결을 니들이 뭘 어쩔건데 하는 심리가 기저에 있었겠죠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6 · 222.♡.180.104
파기 자판까지는 안했으니까 우리 신사적으로 해준 거잖아.
아마 이 정도가 저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기 자판까지 하는 것은 노골적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면으로 나설 생각도 없었을 거구요.
예전의 민주당이면 분명히 후단협 하거나 밍기적 댔을 거라 그 생각했을 겁니다.
일반 국민은 법알못이니까 대법이 생방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안된다!라고 하면 가만 있겠지라고도 생각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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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판례를 정립하는곳이니 뭐 처음보는거 다 했을껍니다.
금데 시간도 남았고 대선전에 대법 확정할것 같으니 지들 주도권 쥔줄 알고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파기환송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