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우무아 (203.♡.220.25)
2025년 5월 6일 PM 02:44 · 수정됨(14:56)
**윤석열 내란과 사법부 내란, 그리고 대선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주 남쪽바다에 있는 7광구입니다.
2028년 6월 22일은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이하 협정)이 종료된다. 그보다 앞서2025년 6월 22일은 한국과 일본이 7광구를 공동 개발 하기로 한 협정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시킬지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날이다.현재까지 7광구 탐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7광구 탐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일본에 내용증명을 보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되고 국제 재판소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일본의 입장은 한결같다. 7광구 탐사에 소극적이다. 협정 체결 후 초기 탐사에서 소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긴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탐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본심이 아니다. 일본 언론과 방송에서는 2028년 7광구가 일본의 영유권이 된다는 식의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은 바뀐 해양법을 근거로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차지하려고 들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면 7광구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된다. 더구나 중국은 7광구가 석유 자원뿐만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수역임을 잘 알고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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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che
25.05.06 · 218.♡.103.95
일본이 저거 혼자 먹으려 한다는 건 뻔한 일이고, 우리로선 중국 카드를 잘 활용해서 일본은 윽박지르고 얼러서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게 최선으로 보여요;. -
김김오우무아
→ lache 작성자
25.05.06 · 203.♡.220.25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어영부영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뺏길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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