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 씨 등에 감형·집행유예·무죄 선고(2심) 확정한 대법원판결
– 대법원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대법관 2025.1.23. 선고 2024도15455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감형·무죄’로 전세사기에 판 깔아준 2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2,7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4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OO에 대해서만 7년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판결 비평 다시 보기 (링크)

공소장 변경 않고, 법은 좁게 해석…아무것도 안 한 검찰·법원

2025년 1월 23일,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24도15455), 이로써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의 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실상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었다. 사실상 경제적 이익 공동체인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거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전세사기를 벌인 곳이 미추홀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다. 미추홀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른 지역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소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법원이 전세사기를 이렇게 방치해도 될까?

​출처: 슬로우뉴스​

......................

사법부가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의 판을 열어준 셈이군요.

기사의 말미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라는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와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사기 대책위가 합심하여 노력하신 덕분에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었다.

정부와 법원의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인 모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에 좌절하지 말고, 땅을 치고 다시 뛰어오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