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법비는 법조계에서 완전 퇴출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M
MoonKnight (58.♡.72.219)
2025년 5월 6일 PM 04:27 · 수정됨(17:02)
조회 992 공감 0
그냥 저냥 비리가지고 쫒겨나도 어디 법무법인 가서 잘 사는 꼴 보면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쫓겨난 놈들은 법조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받아주는 법무법인은 패널티를 준다던가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1)
- K
konggwi
25.05.06 · 211.♡.196.157
공무원 탄핵의 경우, 10년 이상 동종업계 취업금지해야죠. 어길경우 벌금 10억이상,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10-10-10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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