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한덕수와 단일화에서 '지체없이'는 몇개월 일까요?
돌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6일 PM 06:45 · 수정됨(19:30)
조회 2,155 공감 0
한덕수 식 지체없이는 최소 3개월 아닌가요. 거부권 중간중간 날리고요.
김문수씨! 한덕수의 지체없이는 사실상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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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5.06 · 121.♡.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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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오름
25.05.06 · 118.♡.14.74
뭐 법적으로 처벌받는것도 아니니 괜찮겠네요 ㅎㅎㅎ; -
다다마스커
25.05.06 · 220.♡.246.38
나는 지체없이 몇개월 끌어도 되지만 너는 지체없이는 바로 해야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XXellos
25.05.06 · 61.♡.229.40
지체없이 : 1~2달
충분히 : 1~2일
누구들 기준이죠. -
사사미사
25.05.06 · 183.♡.102.46
시간으로 따져봅시다. - 네
네버유니
25.05.06 · 211.♡.82.46
뭐... 이렇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DDufresne
25.05.06 · 211.♡.140.47
와 이게 이렇게 돌아오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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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가 세금같은거 소득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라는데 무시하면 빵에 처박하게 됩니다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