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과연 팩트일까?

미르아빵 (202.♡.224.239)

2025년 5월 6일 PM 07:08 · 수정됨(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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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했다고 칩시다

34일의 기간 중 주말이 10일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가능한 날은 총 24일뿐입니다.

그런데 그 24일의 기간 동안 이재명 사건 기록만 검토했습니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시

시커먼사각

25.05.06 · 49.♡.218.16

재판부 할당된날부터 따져야죠? 34일동안 봤다면 그걸로 이미 위법이죠.
하

하늘걷기

25.05.06 · 121.♡.93.197

배당 전 서류를 보는 건 불법입니다.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재판 문서를 미리 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6만 쪽을 어떻게 다 보냐는 질문에 다급하니까 하는 말이 오히려 불법을 자수한 겁니다.
잇

잇츠

25.05.06 · 211.♡.35.238

우리 위반했다를 자랑스럽게 말하네요?

+ 대법원 특검 게이지가 증가했습니다.
건

건희재산몰수

25.05.06 · 211.♡.239.251

대법원이 배당전 봤다면 위법도 심각한겁니다. 법을 만지는것들이 불법을 한건데요
G

GreenDay

25.05.06 · 220.♡.195.99

이미 본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볼 수 있는건 소부 배정되었을때 소부 판사들이 볼 수 있고,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나서 나머지가 봐야합니다.

저게 가능하면 10마리 판레기 사형 집행부터 하고, 나중에 3심해서 사형 선고 내려도 됩니다.
워

워터수달

25.05.06 · 112.♡.168.31

법좀 하신다는 분들이 변명도 좀 신중하시지
왜 이러신데요?
졸속판결 하시듯이 변명하시지 맙시다 쫌...
변명도 좀 대법관 답게 귀족스럽게 해주세요.
원

원티드

25.05.06 · 211.♡.178.80

미리 봤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M

mlcc0422

25.05.06 · 119.♡.199.171

좀있으면 ‘우리 민족성이자 문화인 빨리빨리’운운하면서 한국사람이라 빨리 읽었다라고 한다에 제 털하나 겁니다.
로

로스로빈슨

25.05.06 · 124.♡.249.204

배당 전부터 열람하는 것도 위법이죠
D

Dufresne

25.05.06 · 182.♡.18.145

조선일보는 지금 대법관들이 위법했다고 이르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