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 민주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처리
HTTR

Lv.1 HTTR (222.♡.176.229)

2025년 5월 6일 PM 07:25 · 수정됨(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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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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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떡같은 기소부터 무효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내란수괴 부부의 주가조작 거짓말은 처벌 가능합니다.

검새 판새놈들 딱 대라 

댓글 (4)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06 · 220.♡.246.38

    법을 "악용"하면 개정해야죠 뭐 ㅋ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06 · 210.♡.88.253

    이런 개정안은 내란의힘도 동의해야죠.
    반대로 내란의힘에서 강력한 후보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해서 날릴 수 있으니까요.
  • HTTR

    HTTR Lv.1 → 제발좀 작성자

    25.05.06 · 222.♡.176.229

    미국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도 없죠
  • 할러

    할러 Lv.1

    25.05.06 · 4.♡.246.9

    저는 "당선된 자" 에게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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