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검을 대법원장에게 임명하라는 것도 엄청난 이해충돌이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10.♡.57.105)
2025년 5월 6일 PM 08:14 · 수정됨(05. 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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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모든 특검의 수사와 기소의 종착역인데 결국 자기 앞에서 죄를 증명해야 하는 검사를 임명하는 거니까요.
피고를 살려주려는 의지를 대법이 갖고 있다면 개떡 같은 특검을 임명하면 됩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은 특검 추천의 주체에서 무조건 빠져야 해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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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돌이
25.05.06 · 211.♡.12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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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5.06 · 118.♡.238.105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것도 없애야죠. -
하하늘걷기
25.05.06 · 121.♡.93.197
이제 대법원을 중립적이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희대가 큰일 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 판사들을 굳이 특별 취급 해 줄 필요 없습니다. -
폭폭풍의눈
25.05.06 · 220.♡.208.227
특검은 그냥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좋겠네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폭풍의눈 작성자 25.05.06 · 210.♡.57.105
국회에서 하되, 피의자와 관련있는 당은 제외해야죠. -
부부산혁신당
25.05.06 · 121.♡.122.153
내란특검 쥴리특검 등을 전부 저 막장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게 해준 법에 무지성으로 거부권 날린 내란대행들. 아예 처벌같은거 받을 일 없다 그것이 설법 내란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랬나봅니다. 법으로 못 조지면 포기할 줄 아나봐요? 법도 밥도 아니고 빵(Bang)으로 조질건데. -
Hhexter
25.05.07 · 182.♡.172.7
다 필요없고 내란 계엄해제에 투표했던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게 확실한)국회의원들이 임명하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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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이 쌍으로 자주 엮이니까 한몸인줄 아는데 그러면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