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한 후보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인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지난 3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입니다.

헌재는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여부는 당시 소추사유에서 빠졌습니다.

현재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JTBC에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779?sid=100

저런 말까지 했었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