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바로 알기 (독재에 부역했던 사법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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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6일 PM 09:10 · 수정됨(21:38)
조회 907 공감 0
오늘 매불쇼에 나온 박구용 교수가 이야기 하는 사법부 입니다.
"법치주의는 무엇인가?
법치는 국민이 법을 보호하는것인가 아니면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가?
답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것이다.
검사는 국가를 대변 하고 법관은 피고인의 기본권-그중 인권을 보호하는것이 목적, 개인 변호사는 개인 나의 이득을 변호 하는것이다"
한번쯤 들어볼만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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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6 · 49.♡.218.16
사법살인 후 단 한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던 애들입니다. 이번에 지들도 매달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 재
재미
25.05.06 · 49.♡.71.102
저도 처음엔 대법원장 투표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기 위주로 법이 돌아갈것 같아요
선출 대신 국회의원 괴반수 탄핵으로 바로 법관 검사 탄핵가능하게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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