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최대한 의견은 배제하고 적으려고 합니다. 의견은 -로 구분하여 적겠습니다.

1. 형사소송 전자화는 2025. 10.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그날 수사개시한 사건부터 전자화가 진행됩니다.

2. 법원에서는 형사소송 전자화를 대비하여 이미 몇년전 부터 소송기록을 스캔하여 '형사사본전자화'라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스캔하여 제공하는 것은 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은 종이로 제출하고 있고 아직 그부분까지 스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증거기록을 스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전자소송이 시작되야합니다.

 - 이부분 댓글보니 증거기록도 스캔하고 있다고합니다. 불확실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4. 스캔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아니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 되고서야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부분 대법원의 다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담당재판부가 아닌데 기록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면 그때부터 기록열람을 하고 검토해야하는데 그전에 기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률심의 역할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심(1,2심)의 법률적용에 대한 판단만 하기에 증거기록은 보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 대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면, 증거기록을 안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은 종이기록인 상태일 테니 전자로 사건을 본다는 것은 공판기록을 보았다는 것은 되지만, 증거도 보았다는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