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당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 A에 대한 당내 방해나 단일화 강요의 법적 문제

• 헌법·정당법 위반 소지

  • 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함.

  • 정당 내부에서 경선 결과를 무력화하고 후보 A를 배제하려는 조직적 방해는 내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형법상 처벌 가능성

  • 단순한 내부 반대는 형사처벌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 가능성 있음: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선거 준비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퇴 강요, 정치적 생명 위협 등

    • 허위사실 유포 시: 공직선거법상 처벌 가능 (제256조 제1항 제3호)

• 실제 판례

  • 정당 경선 후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방해로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등이 인정된 사례 존재

  • 그러나 단순한 내부 ‘비협조’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음

✅ [2] 후보 A가 당에 납부한 경선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법적 구조

  • 기탁금은 단순 기부가 아니라 정당이 경선을 제공한 대가적 성격

  • 정당의 책임 있는 사유(예: 단일화 강요)로 후보가 사퇴했다면, 기탁금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용 가능한 민사법리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정당한 사유 없이 A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 반환 가능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정당이 후보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판례

  • 정당의 귀책 사유로 공천이 무산된 경우 기탁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인정된 사례 존재

✅ 최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