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정당을 떠나서 법적 정당성은 당연히 김문수죠
포
포돌이 (211.♡.126.167)
2025년 5월 6일 PM 11:23 · 수정됨(05. 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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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오늘 협상 결렬되고 전대열어서 강제로 후보사퇴 시키면
저 당은 내란 관련뿐만 아니라 헌법 8조 관련해서도 위헌정당입니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댓글 (6)
- 바
바람의그림자
25.05.06 · 115.♡.251.37
어차피 정당해산걸려있어서 막가는건가요? -
과과객
25.05.06 · 39.♡.163.182
예선을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선수를 데려다가 이미 우승한 사람과 트로피를 놓고 다시 경기를 하라고 하는게 정상이 아니죠. 완전 비정상 집단입니다. -
Ffixerw
→ 과객
25.05.07 · 211.♡.188.154
하다못해 통합진보당도 이정희 후보씨가 당시 문재인 후보님 지지하는 단일화할때도 민주적 절차 지켰다는게 함정입니다.
아쉽게도 대선 3일전이라 투표용지에 인쇄는 되었지만...
즉 통진당 보다 더 불법적인 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
서서비33
25.05.07 · 211.♡.156.153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트리더니 이제는 지네 정당시스템도 망가트리고 있네요 -
규규링
25.05.07 · 133.♡.159.196
뭐 이미 정당 해산해야 할 것들이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Ffixerw
25.05.07 · 211.♡.188.154
지들이 정당해산한 통합진보당조차 대선후보 내고 민주당 단일화 지지할때(3일전이라 인쇄는 되었다지만)
후보 선정부터 과정까지는 민주적 정당의 절차는 지켰는데
그 척 조차 하지 못하는 국힘은 해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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