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떠오른 대법 탄핵에 대한 헌재의 미래 망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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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 (61.♡.57.28)
2025년 5월 6일 PM 11:24 · 수정됨(05. 07. 00:26)
조회 2,952 공감 0
대법 대법관들, 고법 판사들 탄핵 하면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할텐데요.
헌재에서 다시 탄핵 심리를 하려면
그놈의 6만페이지짜리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ㅎㅎㅎ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헌재가
6만페이지짜리 자료를 대충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헌재 재판관들도 셀프 탄핵 위기가 될테고
그걸 열심히 보고 판단한다면 너무 많은 업무량에 깔려서 헌재 업무가 일에 깔려서 마비되겠네요.
어느 쪽이어도 굉장한 꿀잼각이 보입니다. ㅎㅎㅎ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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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햄스타
25.05.06 · 119.♡.0.195
재판 내용이 아니라 재판 절차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이라 기록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햄스타 작성자
25.05.06 · 61.♡.57.28
헌재 심리과정에서
대법에서는 대충 읽어도 되는 문서다 주장할테고, 민주당쪽에서는 다 읽어야 하는 문서다! 주장할테니까요.
진짜 읽어야 하는 문서인지 검증하는 방법은 직접 읽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ㅎㅎㅎ -
햄햄스타
→ 냉동실발굴단
25.05.07 · 119.♡.0.195
법리심에서 사실심을 했으니 모두 읽어야 한다는건 그냥 상식이자 상수입니다.헌재에서의 쟁점은 아마 6만8천쪽을 48시간이 안되는 시간에 다읽었냐 로그기록이나 복사를 했는냐의 여부일 겁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햄스타 작성자
25.05.07 · 61.♡.57.28
그렇겠네요. 어차피 망상해 본 것이라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 같긴 했습니다. ㅎㅎㅎ 잠시 혼자 즐거웠습니다. ㅎㅎㅎ -
가가랑비
25.05.06 · 58.♡.137.93
절차의 합헌 여부를 보기 때문에, 7만페이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
냉냉동실발굴단
→ 가랑비 작성자
25.05.06 · 61.♡.57.28
윗 댓글에 단 것처럼, 양측의 주장이 대충 읽어도 된다 vs 다 읽어야 한다 로 갈리는 경우라서, 직접 읽어봐야 읽어야 할만한 문서인지 체크가능하다고 어느 한쪽이 우기지 않을까요?? ㅎㅎㅎ - 모
모모네
25.05.07 · 59.♡.84.141
문제는 문형배 재판관 퇴임후 헌재도 못믿으니..
걱정이네요 -
냉냉동실발굴단
→ 모모네 작성자
25.05.07 · 61.♡.57.28
그래서 걔네 고생하는 게 보고 싶었는데요... 위에 댓글들을 보면 별 고생 안할 거 같아서 아쉽네요. ㅎㅎ -
부부산혁신당
25.05.07 · 121.♡.122.153
대법원 변명도 같잖은게, 국회에 나와서 처녑이가 자료들 다 읽엇다고 박박 우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온 변명은 또 제반 사실에 대한 판단은 1,2심에서 끝나서 자료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근데 이 재판의 웃긴 점이,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도 대법원이 감히 해놓고서 판결문에 ‘개돼지들 보기에 김문기랑 골프친 적 없다‘고 읽히는 사실관계‘라고 적어놨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도 날아가지만, 그 구라를 적당히 주워담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형사재판‘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로또 모른다는건 말도 안되고, 알면 개돼지들이 어쩔건데 하고 무시한걸로 봐야죠. -
냉냉동실발굴단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5.07 · 61.♡.57.28
그러니 탄핵은 정해져 있는 미래인거죠. ㅎㅎ
저지른 짓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텐데 그럴 염치가 없는 놈들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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