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기간내 재판일정 잡은 다른 재판관들도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푸르른날엔

Lv.1 푸르른날엔 (118.♡.14.57)

2025년 5월 7일 AM 11:23 · 수정됨(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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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에  선거일정내에 잡힌 재판일정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재 파기환송심만 부각되고 있는데, 공식 대선선거일정내에 있는 모든 재판도 연기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하지 않는 재판부가 있다면 전부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 그대의벗 Lv.1

    25.05.07 · 211.♡.248.183

    강력히 동감합니다. 이거도 민주당이 챙기고 있겠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저것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5.07 · 61.♡.62.193

    잼 후보님과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겠죠. 특정 재판만 연기신청하든 모두 연기신청 하든 그냥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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