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아닙니다. 전관비리, 전관범죄 로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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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lacma (223.♡.85.135)
2025년 5월 7일 AM 11:33 · 수정됨(12:10)
조회 1,020 공감 0
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행은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단어 선정이 중요한 것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법과 정의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전관이라는 단어가
필요없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니 전관비리 전관범죄로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검찰이 오만한 것도 그런 악행이 반복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단어는 폐기하고 전관비리, 전관청탁 범죄라고 말하고 일반 범죄나 비리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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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5.07 · 175.♡.64.149
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저들의 프레임이죠. 우리는 전관비리라고 불러야합니다. -
우우주난민
25.05.07 · 118.♡.55.125
퇴직 후 수 십억 기대소득에 판결을 팔아먹는걸 어떻게 예우라고 부릅니까. 진짜 악랄한 범죄고 배임이죠. - B
born2love
25.05.07 · 175.♡.5.19
전관비리 판사 검사 공무원. 대관업무라는 걸 아예 없애거나 미국처럼 로비 합법화 시켜서 뭘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든던가 해야죠. - M
miumiu1
25.05.07 · 118.♡.10.248
퇴직 후 3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라도 우선 해야됩니다. -
노노마드5
25.05.07 · 220.♡.235.8
맞아요 전관예우라니 판사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퇴직해서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불법이나 져지르는
도덕 불감증 좀비들 입니다!!! 이번에 아주 저들의 악취나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JJinoLee
25.05.07 · 119.♡.146.203
비리이자 범죄에 해당하니, 전관비리범죄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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