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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퇴해야"
RE2PECT

Lv.1 RE2PECT (222.♡.128.124)

2025년 5월 7일 AM 11:36 · 수정됨(14:47)

조회 4,389 공감 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631?sid=100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대야 어디한번 지껄여봐 임마 

댓글 (7)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5.07 · 180.♡.230.127

    아랫 글이 이건가 보군요
  • TonyStark

    TonyStark Lv.1

    25.05.07 · 222.♡.124.41

    소수의 '행동하는 양심' 덕분에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길 바랍니다.
  • 와센버그

    와센버그 Lv.1

    25.05.07 · 116.♡.252.116

    사퇴가 아닌 처벌을 받아야죠..
  • 과객

    과객 Lv.1

    25.05.07 · 39.♡.163.182

    검찰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 깜

    깜시 Lv.1

    25.05.07 · 106.♡.11.174

    청원이 두 개가 있었군요~!!

    촛불행동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0923A59CAE064B49691C6967B

    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9E636FE064B49691C6967B
  • 모로코

    모로코 Lv.1

    25.05.07 · 27.♡.211.125

    이제사 현역 판사의 대법원장 사퇴요구랑 전국법관회의제안이 나왔군요....후배 판사들이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못이기는 척 내려오는 게 조희대 입장에선 그나마 체면이 덜 구겨질텐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5.07 · 106.♡.11.30

    조요토미 희대요시, 윤내란수괴와의 연결 고리찾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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