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을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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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등 고발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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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오는 14일께 청문회가 열릴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도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음모를 봉쇄하고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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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