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연기되었다고 해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5월 7일 PM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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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유죄확정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은 동력으로 당선 후 사법개혁을 몰아쳐야 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이야 당연한 것이고 사법개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동력이 있을까 싶었은데, 조희대가 동력을 살리고 모아 준 셈입니다. 

기일연기해 주 었으니 적당히 하지..그런거 안 됩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자격 완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중지 명문화

선거사건, 구속영장 사건 심사를 일개 판사에게 맡기는 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법왜곡죄 신설 및 공수처에 전담부서 신설...


최소한 이정도는 정권 초기에 바로 몰아쳐야 합니다. 

 

댓글 (3)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25.05.07 · 112.♡.13.249

    무조건 해야됩미다.
    청문회도 희대 탄핵도
    법 안지키면 판사도 검사도 벌 받아야 된다는걸 보여줘여 됩니다
  • wanxi

    wanxi Lv.1

    25.05.07 · 211.♡.197.203

    당연하죠!!!!
  • 아수라장

    아수라장 Lv.1

    25.05.07 · 58.♡.24.162

    결국 이번에 대법이 스스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자세 잡은거 그대로 풀스윙해야 다음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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