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기일의 취소 및 재지정 리스크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
공상중독자 (220.♡.73.129)
2025년 5월 7일 PM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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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기일을 재판부 재량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 끝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임의로 기일 변경 시 최소 5일 전 통보라는 고지기간도 실무상 관례이지 법에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 더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다모앙 회원분들께서 민주당 의원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자 한통씩 돌리는 게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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