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접속했더니 좋은 소식이 반겨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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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 (61.♡.173.76)
2025년 5월 7일 PM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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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 연기로 급한 건 한시름 놓았네요.
아무래도 최민희 의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하여 내용은 감추어두고 강하게 언급해야 한다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합니다.
6월 18일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고법 판사는 이 상황에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을 판결하고 싶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즉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하여 재판 자체를 날려 달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은 대법도 계속 압박하여 다른 재판들도 연기될 수 있게 더욱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2심 재판관과 2명의 대법관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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