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에게 재판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물었을때
이
이대길 (106.♡.196.93)
2025년 5월 7일 PM 12:38 · 수정됨(13:09)
조회 662 공감 0
gpt에게 다시 당길수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물었을때 답변 입니다
즉 형소법상 재판부 직권이라 가능은 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측에 통보해야 한다
사례는 없다
이 정도로 현재는 정리가 되는듯 하고 법조인들의 해석을 기다려 봐야할것 같습니다
대선전까지 뭔 ㅈㄹ을 할지 모르는것들이라 쉽게 안심이 안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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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5.05.07 · 223.♡.203.113
고법이 기일을 미룬 이유를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라고 밝혔는데 뒤늦게 다시 당긴다면 그야말로 선거 개입임을 외치는 꼴이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7 · 122.♡.139.138
이걸 당기면
사법부는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일겁니다 - 이
이대길
작성자 25.05.07 · 106.♡.196.9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1785054301_DK7HX8bA_a10459e454f0c652b6e6c58c3b7824717a14cf21.jpg]
고법 보도자료 입니다 (이토 펌)
고법이 지들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로 번복하지 않는 한 이정도면 조희대 일당에 쿠데타 시도는 일단락 된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백백장미
25.05.07 · 223.♡.91.113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법에서 임의로 재판부 변경을 해서 다시 앞당긴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 이
이대길
→ 백장미 작성자 25.05.07 · 58.♡.86.101
기일 변경을 이유로 기피신청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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