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도 해고 당하는 판인데 대법관 전원 탄핵이 마땅합니다.

Lv.1 시민1 (183.♡.114.154)

2025년 5월 7일 PM 12:40 · 수정됨(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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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말할 것도 없고 10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인 오석준입니다. 

커피값 800원에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놓은 반면에 85만원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시킨 자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판결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자입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당연히 찬성했던 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법관의 자리에 올라 사법체계 전반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국민 주권을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는 마당이죠. 

돈 800원 해고가 정당하다면 감히 국민주권을 빼앗고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들었던 저들은 탄핵이 아니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공판기일 연기됐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로 영원토록 역사 안에서 각인시켜버려야 합니다. 

댓글 (5)

  • 눈팅이취미 Lv.1

    25.05.07 · 182.♡.218.38

    당연합니다. 파면해야죠. 내란수괴랑 동급으로 다뤄야 해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7 · 106.♡.129.93

    10명은 빼박 입니다. 명의를 빌려줬건 말건 판사 자질이 없어요.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샤프슈터

    25.05.07 · 222.♡.89.82

    판결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자각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주권자의 이름으로 해고시켜야죠
  • 과객

    과객 Lv.1

    25.05.07 · 39.♡.163.182

    버스기사 해고건이 두건인데 하나는 800원 하나는 2400원입니다. 두건의 공통점이 여러가지인데 두건 다 같은 버스 회사였고 두명의 기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에 회사측에서 소송을 건 것이고 회사측 변호사 두명이 다 전관이었습니다. 회사의 악행에 판사들이 동조 해준거죠. 산채로 껍질을...
  • sierre

    sierre Lv.1

    25.05.07 · 203.♡.149.205

    전부 내란죄로 사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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