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법은 "순장조" 를 거부했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됩니다.
시아시언

Lv.1 시아시언 (59.♡.50.123)

2025년 5월 7일 PM 12:40 · 수정됨(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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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기환송심 고법 재판부는


지금 여론의 뜨거움을 보면서

조희대의 순장조가 되기를 거부하고

현 사태에서 한발 뺀 상태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입장대로

대선 전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재판 일정들을 미루는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것들은 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진행중인 재판 선고 될 수 있다며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댓글 (2)

  • G

    grin Lv.1

    25.05.07 · 125.♡.46.10

    당선 전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고

    당선 후는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법, 조직개편 등으로 모두 해결 가능한 사항이라...
  • G

    grin Lv.1 → grin

    25.05.07 · 125.♡.46.10

    예를 들면

    대법관 수 팍 늘려서 수로 압도하기
    진행중인 사건 중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개정하고 소급적용 가능하게 하기 (형법은 소급이 원칙)
    헌법의 불소추특권에 재판지속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로 명문화하기
    검찰에 소송 지속 포기하도록 하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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