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의 연기 사유가 탐탁치 않네요...
B
BLACK (58.♡.69.35)
2025년 5월 7일 PM 12:54 · 수정됨(13:14)
조회 2,874 공감 0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럼 6월3일 당선되고서도 18일에 재판 받으라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변경한다는 법은 추진 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임 후엔??
이거 기소권부터 잘못되다보니 사법 모두가 엉망진창이네요...ㄷㄷㄷ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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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5.07 · 12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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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25.05.07 · 211.♡.22.139
지금 연기할 정도면
대통령 되면 유지 못합니다.
대통령 된 사람을 6월 이후에 유죄내리고 끌어내린다?
그럴꺼면 차라리 변경을 안했겠죠 - 그
그대의벗
25.05.07 · 211.♡.248.183
모든 법은 지금 준비되고 있고,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받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확실한 법률을 만드는 거구요. -
Xxcode
25.05.07 · 175.♡.64.149
선거기간에만 안 잡히면 됩니다. 대통령 되고 나선 재판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
별별나라왕자
25.05.07 · 182.♡.97.203
그 전에 법이 먼저 바뀔겁니다. 걱정 없어요. -
Mmyrandy
25.05.07 · 220.♡.5.182
기일이고 나발이고..
민주당이 하기로 맘 먹은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쟁상황에서 휴전이라 맘 놓고 있다가 기습당하잖아요~ -
RRE2PECT
25.05.07 · 222.♡.128.124
당선되고 민주당이 바로 법안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하면 됩니다.
재의결이 아니니 200석도 필요 없고요. - 지
지멘
25.05.07 · 117.♡.1.181
당선과 동시에 다 풀려요. 걱정마세요.
'고등법원에서 멈추게 한다'
미션 컴플릿. -
은은한빈
25.05.07 · 106.♡.71.250
이제 파기환송심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별별의마왕
25.05.07 · 220.♡.171.159
당선되면 모든 재판및 수사 중지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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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재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