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받은 내용 공유합니다.
단아

Lv.1 단아 (49.♡.162.148)

2025년 5월 7일 PM 01:00 · 수정됨(13:28)

조회 1,807 공감 0


@고법 공보관 풀입니다.


형사7부 관련입니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요런 단톡을 받았어요. 고법원 홧팅입니다!

댓글 (19)

  • Luicid

    Luicid Lv.1

    25.05.07 · 121.♡.195.253

    의외로 고법은 정상적인 반응이군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 Luicid

    25.05.07 · 220.♡.246.38

    기일 15일 잡고 집행관 송달했던 애들이였죠
    뭔가 쫄리는게 있었겠죠
  • Luicid

    Luicid Lv.1 → 다마스커

    25.05.07 · 121.♡.195.253

    아 앞에 빠뜨렸네요. (멘트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군요 . 라고 적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AdolfJobs

    AdolfJobs Lv.1

    25.05.07 · 222.♡.32.45

    진짜 공정한 재판부였으면 애초에 선거 기간에 공판기일 잡고, 바로 집행관 송달안하죠..
  • 단아

    단아 Lv.1 → AdolfJobs 작성자

    25.05.07 · 49.♡.162.148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했다 해줘야할거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다 탄핵 가구요. 고법 고쳐써야죠!
  • AdolfJobs

    AdolfJobs Lv.1 → 단아

    25.05.07 · 222.♡.32.45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파는 멘트 내보내는건 가증스럽네요..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 AdolfJobs

    25.05.07 · 112.♡.13.249

    이게 맞죠
  • 과객

    과객 Lv.1 → AdolfJobs

    25.05.07 · 39.♡.163.182

    공판 기일 자체가 위에서 내려 온거라는 '썰'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 AdolfJobs

    AdolfJobs Lv.1 → 과객

    25.05.07 · 222.♡.32.45

    고법 멘트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데, 그에 반하는 내용이 있죠..
    정말 독립적이었다면 위에서 내려왔더라도, 선거기간에 잡고 집행관 송달안하죠..
  • 과객

    과객 Lv.1 → AdolfJobs

    25.05.07 · 39.♡.163.182

    독립, 공정 보다 더 웃기는 말이 법과 양심이죠. 썩은 양심으로 재판하면서 맑고 순수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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