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반발이 결정타 같네요.
끝
끝이아닌시작 (203.♡.180.205)
2025년 5월 7일 PM 01:12 · 수정됨(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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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하나 때문에 대법관도 확 늘어나고,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결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전관예우도 이전처럼 제대로 받을 수 없을테니... 그걸 앞으로 두고두고 누려야 할 부장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같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도 전관예우를 누려야 할 부장판사들이니 이런 결과가 도출된 듯 합니다.
결국 지들 이익에 반하니 연기한거지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랬을리가 없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계획했던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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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rrarDinho
25.05.07 · 218.♡.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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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05.07 · 59.♡.151.61
기득권들이 고참 기득권 말을 듣는 이유는 지들 미래 수익 구조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인데
조요토미가 이걸 깨버렸내요 ㅋㅋㅋㅋ
가만 안있죠 미래의 기득권자들이요 ㅋㅋㅋ -
쭌쭌군
25.05.07 · 182.♡.21.16
제가 보기에도 대법관 증원이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저자리를 목표로하는 부장판사가 한둘이 아닐테데 저것처럼 민감한것도 없죠. - 비
비틀쥬스
25.05.07 · 175.♡.69.86
그냥 힘에 엎드린 거라고 봅니다.
사법계가 힘이 더 센 줄 알았는데
민주당 + 국민이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느꼈다고 봅니다.
이낙연의 민주당처럼 뭘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면
사법계는 더 신나서 칼춤을 췄을 거라고 봅니다. -
굉굉장허네
25.05.07 · 118.♡.13.81
대법관 증원을 더 좋아해서 민주당 집권을 바랄수도 있습니다. - S
sonwi
25.05.07 · 116.♡.66.222
독일 대법관이 320명, 프랑스 대법관이 120명이랍니다.
독일 인구 8천만 넘고, 프랑스는 6천만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넘으니 대법관 100명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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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선배를 탓해야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