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야기한 **2025노1238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검사 측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도 기피신청권자입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유가 있어야 함
단순히 기일을 연기하거나 당긴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는 객관적 정황
• 또는 언론이나 외부와의 부당한 교류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피사유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 실제 인용 가능성
현실적으로, 기일 조정만으로는 기피신청이 인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보도자료에서 “내·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예상되는 기피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절차적 경과
검사가 기피신청을 해도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피 판단이 끝나야 진행이 재개됩니다.
​결론:
검사도 형식상 기피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단지 기일 조정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피가 인용되려면 명백한 편향성이나 부당한 외압 수용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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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 사례는 드물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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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9 결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될 때마다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러한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기피신청이 남용될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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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검사 측의 기피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선고기일 연기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할 경우, 그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그 판단은 해당 법관이 속하지 않은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기피신청은 피기피법관이 속한 법원의 다른 법관 또는 다른 합의부가 결정한다.
단, 피기피법관이 소속된 법원에 결정할 다른 법관이나 합의부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이번 사건(2025노1238)의 경우:
•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내 다른 형사합의부(예: 형사6부, 형사8부 등)가 기피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 만약 서울고법 내에 객관적 판단을 내릴 다른 부가 없거나 전원이 제척·기피되면, 대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며, 같은 법원 내 다른 합의부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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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면 단순 기일변경 (연기)의 사유로는 기피신청 불가

그럼에도 검사측이 기피신청하면? 현재 고법 형사 7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 합의부에서 판단

룬석열 징계 취소 처분했던 형사 2부에 배당될 가능성 존재

현재 상황으로는 대선전까지 조희대발 사법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