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반드시 해야쥬..일 덜어드려야쥬..

대법관 30명에,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 해서 60명으로 가야합니다.
판사들한테만 판결을 맡길순 없습니다.

50:50 나오면 골치 아프니 균형(?)을 위해서 99명으로 하시죠!

정청래 의원이 말한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대법원 재판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도 100명 이상 300명까지 늘리는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많고 업무도 많은데 공무원들 휴가도 넉넉하게 챙겨줘가며 워라벨도 주기 위해선

못해도 300명은 되어야 3심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누릴수 있고

또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오류투성이의 재판을 하는 것을 봤으니

말같지도 않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은 헌재까지 올려서 최종심 4심제도까지도 고려해볼만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전관 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봐주기 기소 봐주기 판결 못하는 법 제정또한

사법개혁할때 같이 통틀어서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600명, 대법원 판사 300명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600명, 지방법원 판사 2400명도 함께요.

독일이 320명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0명은 필요합니다.

대법원 소속 판사들의 서열을 없애야죠. 1년차랑 40년차 동등한 위치 ㅋㅋ 월급은 6급 수준정도 성과급 조금 ?

인원수도 그렇지만 일 잘못하고(사리사욕, 유착, 편파 등등) 살아 있는한 언제든지 소환해서 연금, 급여 등 금전적 추징해서 자본주의식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합니다. 나쁜 부류의 것 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끔찍히 싫어 합니다.

1명당 연간 건수가 500이라고 하니까 100명으로 해도 쉽지 않겠습니다.

대법관수 증원하면 동시에 대법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급과 대우도 낮춰야 합니다. 대체 법원에 차관급 공무원인 몇명인지..도대체 고등 부장판사 사무실이 왜 그리 운동장만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