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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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112.♡.203.217)
2025년 5월 7일 PM 01:30 · 수정됨(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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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곳은 대법원,
공판 일자 연기를 해 준 곳은 고등법원.
법원 내에서도 세대간 대립 같은게 있는걸까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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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5.07 · 112.♡.196.192
- 1
19금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07 · 112.♡.203.217
대법관들이 물갈이 된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
취취미생활자
25.05.07 · 222.♡.32.74
아닐겁니다. 대법원말듣고 내란 같이 일으키다가,
저지르고 보니 본인 미래가 암담해져서
말 바꾼거라고 생각됩니다. - 쇠
쇠고기카레
→ 취미생활자 25.05.07 · 211.♡.215.165
이게 맞죠. 사람 직접 시켜서 송달시킬 땐 꿈에 부풀어 덥석 물었다가 아니다 싶으니 꼬리 내린 거죠 - 1
19금
→ 쇠고기카레 작성자 25.05.07 · 112.♡.203.217
이걸 보면 또 그렇기도 하네요... - 돼
돼지사우르스
25.05.07 · 218.♡.250.254
2심 판사에게 모종의 제안이 갔는데 연휴동안 문수와 덕수 하는 짓 보고 저 ㅅㄲ들 믿을 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나 소설을 써봅니다. - 1
19금
→ 돼지사우르스 작성자 25.05.07 · 112.♡.203.217
물갈이가 더 빠르다는 야수적 감각 아니었을까요 ㅎㅎㅎ -
야야옹이형
25.05.07 · 112.♡.125.217
고법이 집행관 송달 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까지 쓴 일을 잊으면 안됩니다. - 1
19금
→ 야옹이형 작성자 25.05.07 · 112.♡.203.217
그러네요. - 평
평창동빨치산
25.05.07 · 211.♡.83.59
고법이나, 대법이나...똑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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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보고 죽으라고? 내가 왜?